금융투자회사 사장단은 긴급회의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놓고 여의도가 뜨겁다. 발원지는 국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시행키로 했다.

기본세율을 0.01%로 정하고 2013년부터 적용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증권사와 선물회사 대표들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30여개 증권사가 갑작스럽게 소집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업계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금융사들은 입법 반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건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거래세 도입을 찬성하는 논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과 형평이다.

증권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세수 증대도 기대하는 효과다. 덧붙여 과열된 파생상품시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혜훈 의원 측은 “투기 감소효과뿐 아니라 조세 회피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세원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내 증권시장은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피200 종목의 선물옵션상품 중심으로 거래된다.

2008년 기준 코스피시장 총 거래규모는 1287조원.

반면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계약금액은 각각 6128조원과 287조원으로 6415조원에 달한다.

선물옵션거래가 현물의 다섯 배다.

현물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6위지만 선물은 거래규모로 세계 4위, 옵션은 세계 1위다.

현물에 비해 파생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일본 시행했다 폐지… 대만 시행 뒤 시장 위축

그러나 업계 목소리는 다르다. 선진국들이 거래세 도입을 검토하다 시행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99년 주가지수 선물상품을 상장하면서 0.05%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유사한 선물상품을 상장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에 거래량을 대부분 빼앗겼다. 거래세 도입 이후 시장점유율은 30%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은 87년 거래세를 부과했지만 세금이 없는 국외로 빠져나가 세수가 80% 이상 감소했다. 결국 99년 거래세를 폐지했다.

이처럼 업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파생상품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차익거래(잠깐용어 참조)는 0.1~0.2%의 낮은 이익을 목표로 한다.

낮은 비용으로 파생상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거래세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기도 어렵고 굳이 헤지수단으로 이용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들이 거래세가 없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한 파생상품 담당 애널리스트는

“2009년 코스피200 선물거래 비중의 25%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거래비용이 낮은 인근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이탈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젠 중국 파생상품시장을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회에선 업계 반발을 고려해 기본세율을 0.5%에서 0.01%로 크게 낮췄다.

또 거래세 도입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돼 시장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워낙 강해 이번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