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자규모도 G20 중 4번째로 양호"

우리나라 재정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14년에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은 작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흑자였으나

올해는 경기부양책으로 -3.2%, 내년엔 -4.7%까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IMF가 2014년에 재정 적자를 면할 것으로 예상한 G20(주요20개국)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5.8%), 캐나다(0.4%), 한국(0%) 세 나라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앞세워 작년까지 평균 20∼30%의 재정 흑자를

 기록해온 점을 고려하면 한국과 캐나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능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예상 규모(-3.1%)는

G20 중 브라질(-1.9%), 인도네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2.9%)에 이어 4번째로 좋다.

반면 미국(-13.6%), 인도(-10.2%), 일본(-9.9%) 등은 재정 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재정 적자(-4.7%)가 G20 국가 가운데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후 재정긴축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2014년에 균형 재정에 도달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7.1%), 영국(-6.4%) 등 주요 국가들은

2014년에도 여전히 막대한 재정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관측됐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작년에 GDP 대비 33.6%에서

올해 40.0%, 내년 46.3%, 2014년 51.8%로 급격하게 증가해 G20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올해 들어 5월19일까지 GDP 대비 금융부문 지원 현황에서

한국은 20.4% 수준으로 분석 대상인 주요 19개국 가운데 8번째로 적었다.

한국은 이같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부문 지원으로도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에 달하는 등 가장 성공적인 개선 사례로 꼽혔다.

금융부문 지원액은 이탈리아가 GDP 대비 3%로 가장 낮았고

스위스(8.3%), 호주(9.5%), 그리스(11.5%), 포르투갈(14.4%), 노르웨이(17.7%), 프랑스(19.2%), 한국 순이었다.

 아일랜드는 5월까지 금융 지원이 GDP 대비 267%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