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옥련점 앞 7일째 천막농성…물건반입 저지 몸싸움

ㆍ중기청 사업조정신청 심의결과 내일발표 이목집중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을 막아달라는 ‘사업조정’ 신청을 낸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옥련점 개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다.

상인들과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옥련점 입점반대 천막농성 7일째인 19일에도 옥련점 앞을 지켰다.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사업장에 물건을 들여놓으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에는 몸싸움을 벌여 양측이 상처를 입었고, 이후에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언제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재식 인천대책위 사무국장은 “상인들은 중기청의 사업조정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며 “그 사이에도 중기청의 발빠른 사업조정 결정과 지역상권을 망가트린 대기업들의 반성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인천대책위는 20일 서울 홈플러스 본사와 대전 중소기업청을 찾아가 SSM 입점 계획 전면 철회, 옥련점 입점 일시정지 권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달된 인천슈퍼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에 점포 운영 계획 등 관련자료를 20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옥련점 개점 예정일인 21일 이전에 사업조정 결과를 내기로 했다.

추민호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과장은 “중기청에 인천슈퍼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서와 옥련점 입점 일시정지 권고를 촉구하는 중앙회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며 “조심스럽게 일시 정지 권고 결정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일시 정지 권고를 할 경우, 중기청장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업에 사업 인수·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어 중기청은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명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구성한 뒤 심의회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다.

심의회 조정안은 일시 정지 권고와 달리 조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

중기청은 일시 정지 결정으로 심의회가 구성될 경우, 가능한 한 양측의 자율조정을 유도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슈퍼조합은 지난 16일 전국 최초로 SSM관련 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중기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조정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넘기고 사업조정 신청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변경해 빠르면 21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