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각계 의견 수렴 후 올해 안에 확정해 발표 예정]

정부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중 하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하기 위한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국민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1위로 지난 15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 배출량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준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1'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21%감소(2005년 대비 8% 증가)로 배출량 정점은 2020년경이다.

'시나리오1'의 경우, 이른바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인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시나리오 2'는 BAU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로 배출량은 2015년경 정점을 찍게 된다.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시나리오 1'과 함께 변압기·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3'은 BAU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 '시나리오 2'와 더불어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한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는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본격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다.

감축목표는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여론수렴 진행 결과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또 국가 감축목표를 정책의지를 담아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건물 등 주요 부문별 감축대책 등 후속조치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