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2. 돈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지탱되나? (진실의 순간 2)

3. 미국의 몰락과 화폐환상

4. 미국 패권의 선택

 

 

액면가 ‘1만원’이라고 찍혀있는 지폐는 실제로는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이 종이조각이 ‘1만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는다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두루 통용되는 것, 즉 ‘돈’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법정화폐론은, 이를 국가의 법으로 강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얘기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적 사례를 돌아보면,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도 돈(=화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글에서 언급했던 사례들로는 로마 말기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사례들입니다. (암시장 형성 등)

이런 경우 법으로 강제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돈’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앞서 언급했듯 법정화폐론은 정답이 못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는 오직 상업적인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이용해줌에 따라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정화폐론을 반박합니다.

 

달러의 경우도 단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강제됨으로써 기축통화(국제 간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만으로는 화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간 시장 참여자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거래에서 달러가 아니라 금이나 다른 화폐를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특히나 국제 간의 거래를 군사력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폐를 화폐로서 성립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봄으로써 기축통화의 운명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종이조각인 지폐가 화폐로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지폐가 법정화폐로 처음 도입될 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금을 낼 때 지폐를 사용할 수 있다(내지는 세금은 반드시 지폐로 내야 한다)는 사실이 종이조각을 돈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결국 국가 내의 국민 모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정부가 내세운 종이조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종이조각을 돈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 누구나가 반드시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돈을 돈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돈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가가 확립되고 세금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도 돈은 존재했습니다.

금이 돈으로 통용되기 이전에도 돈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는데, 조개껍질, 소금, 옷감 등등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재화들이 ‘돈’으로서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했습니다.

 

이 때 어느 한 형태의 재화(예를 들어 조개껍질)가 최종 승리를 거두고 그 사회의 ‘돈’으로 자리잡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땅 위의 권력이 강해지기 전에는 하늘의 권력(神權)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때는 신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가, 가 중요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전의 사제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는가, 겠지요.

 

세속적인 문제로 넘어오면,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하는 지참금으로 받아주는가, 가 중요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신부의 지참금을 치러야 하므로 지참금으로 통용된다는 사실은, 돈의 주도권 싸움에서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금태환’ 화폐만이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가, 이 문제는 돈과 신의 은총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은총태환’ 화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참금은 돈과 신부를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신부태환’ 화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신부태환이 가능한가, 은총태환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돈의 역사 초창기에 중요했던 사항이고, 현재는 그 중요성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항은, 돈의 역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식량태환’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의 생존에는 ‘의식주’가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식(食)’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당장 죽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존재를 지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衣)는 준내구재이고, 주(住)는 내구재입니다. 즉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식량태환’이 가능한가 여부가 돈의 존재를 지탱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은총태환’과 ‘신부태환’도 ‘식량태환’에 비하면 순위가 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의 역사 초기에는 식량 자체가 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다른 재화에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 다른 재화가 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식량태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량 자체 –> 식량태환 –> 신부태환 –> 은총태환, 이렇게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태환과 은총태환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역사 초창기에는 그닥 중요성을 갖지 못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 못지않게 중요성을 갖게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태환’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돈의 역사 초창기에는 인류의 생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근력(자신과 가족의 근력 –> 노예의 근력), 가축의 힘, 바람의 힘(풍차), 물의 힘(물레방아) 등이 사용되고,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장작이 이용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대 산업문명으로 오면 확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대 산업문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에너지 의존적인 문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산업문명에 에너지의 공급이 끊긴다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식량 생산이 급감해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에너지태환’은 결국 ‘원유태환’이 가능한가, 를 의미합니다.

 

달러가 국제간 거래에서 ‘돈’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축통화’라고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법으로 정해진 화폐도 시장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는 더욱 쉽게 ‘돈’으로서의 권위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법으로 강제된다 함은 공권력으로 강제되는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군사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가령 마약거래의 결제대금 등 검은 돈이 달러를 ‘돈’으로 채택하는 현상은 군사력에 의한 강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 거래에서 식량과 원유 태환이 가능한 화폐는 달러가 유일합니다.

 

유전지대인 중동지역을 미국이 장악(=미군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시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새로이 떠오르는 원유공급지역인 중앙아시아도 장악했습니다.

 

이라크가 왜 침공당했을까?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 침공 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라크가 침공을 당한 이유는,

후세인이 이라크의 원유 판매 대금 결제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려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후세인은 ‘감히’ 달러가 갖는 ‘돈’으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에 침공을 당한 것이고, 이는 다소 느슨해지던 다른 중동국가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전지대 장악은 군사력만이 아닙니다.

미군을 배치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엑손모빌, 셸 등의 오일 메이저들이 유전개발권 등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오일 메이저를 통하지 않으면 원유를 살 수 없습니다.

 

 

식량 쪽의 사정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식량수출 1위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막연하게 식량수출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국제 간의 식량수출 주도국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입니다. 선진국들이 식량 수출국들입니다.

 

저의 앞선 글, 쌀 시장 개방과 엥겔계수,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이 곡물자립도가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식량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식량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카길을 중심으로 한 5대 곡물메이저들이 국제 곡물 교역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곡물을 살 수 없습니다.

 

결국 달러가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안화나 엔화 등이 경제규모가 커졌으니 기축통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기축통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거래 참여자들이 돈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국제 거래에서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식량과 에너지 ‘태환’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안화나 엔화가 그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태환’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산유국, 식량수출국이던가 아니면 유전지대나 곡창지대를 장악(정치적, 경제적으로)하고 국제간 교역시스템을 장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해상운송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력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국제간 교역시스템’입니다. 인터넷에서 ‘카길’을 검색해보시면, 무시무시한(?)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곡물작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세계에서 카길 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CIA도 카길의 정보를 넘겨받아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카길은 곡물 선물시장에 투자(내지 투기)합니다. 결국 선물시장 –> 현물시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국제 곡물시세는 카길 마음대로 조절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만으로도 다른 플레이어가 카길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카길을 중심으로 잘 짜여진(미국의 입장에서) 국제간 곡물 교역시스템에 대해 어떤 국가가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이라크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위안화, 엔화, 유로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사고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명분론에 입각하여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안화가 군사력 문제를 떠나더라도 돈으로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었을까요?

원유를 살 수 있나, 식량을 살 수 있나 따져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원유 부족 문제가 절박하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유비축분은 100일분이 넘습니다. 중국은 1개월분이 못됩니다.

 

1개월분이 못된다는 사실을 가볍게 인식하면 사태를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원유의 수급이나 해상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은 당장 1개월 내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지도부로서는 절박한 국가안보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식량을 자급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엄연히 식량 수입국입니다. 수출도 많이 합니다만(채소류) 수입도 많이 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는 식량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2020년까지 95%의 식량자급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5% 달성을 목표로 할 정도이니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자급률에 도달했을 것이고, 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 95%였던 1980년 냉해 피해로 인해 큰 흉작과 쌀 부족 사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6.2%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급하게 국제시장에서 쌀을 사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예의 카길사로부터 쌀을 사야 했는데, 세계 곡물가격의 3배나 주어야 했고, 거기에 더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쌀을 수입하겠다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95% 달성이라는 중국의 목표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한 때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했다가 떨어지는 추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 황사가 부쩍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막화로 경지면적은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흔히 중국의 땅덩이가 넓으니 경지도 여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경지면적은 전국토 면적 중 1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구수에 비해 여유가 없습니다.

경지면적이 19%인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이 많지만, 중국에도 산과 황무지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위안화는 식량태환, 원유태환을 보장해 주기는 커녕 스스로도 자급자족을 못하는 처지입니다. 관계를 주도하기는커녕 남에게 목을 메야 하는 처지입니다.

 

엔화는 더 처량한 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률은 더욱 떨어지고 국방까지 대놓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사정이 좀 낫습니다. 실제로 달러의 라이벌은 위안화가 아니라 유로화입니다. 이라크 침공도 결국 유로화를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는 이번 경제위기로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GDP와 무역흑자는 허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타국에 의존하는 GDP와 무역흑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실력은 GDP, 무역흑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진실의 순간에 진정한 국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 중 한 가지는 문을 닫아걸어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국가 간 교역이란, 평상시에 존재하는 사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오면 국가는 문을 닫아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못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리 생각하는지 곰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지 국제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30년대 대공황 때 문을 닫아걸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벌써 비슷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멈추어줄 것인지가 관건일 뿐입니다.

 

저는 신용창조 기능의 위축으로 인해 본원통화의 공급 증대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에코 버블 국면으로 신용 경색이 다소 완화(=신용창조의 기능 다소 회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용창조 기능이 다시 위축되더라도 그 일은 달러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통화에 대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계 각 국의 상대적인 돈의 가치는 변화가 없을까요?

 

경제위기가 터지고 보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식량, 원유, 원자재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통화로는 식량과 에너지를 살 수 없습니다.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달러만이 돈이기 때문에, 똑같이 신용창조의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러가 아닌 돈이 돈 대접을 받는 것은 평상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돈을 달러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꾼 달러를 가지고 식량과 에너지를 살 수 있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 나라의 돈은 달러로 못 바꿀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사기 시작하면, 제대로 돈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지금이 비상시가 아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평상을 회복하고 있다, 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출처: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 세일러님의 글 "돈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지탱되나? (진실의 순간 2)"